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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 1959. 10. 5. 선고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판결요지】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특별한

민법 제536조, 제632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겸 부대공소인】 동아건설주식회사 【피고, 공소인 겸 부대피공소인】 송정수리조합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1민합58

그렇다면 단기 4291.8.2.에 본건 기성공사부분이 폭우로 인하여 유실되었다는 사실은 상쟁이 없는 바로서 동 위험부담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한 갑 제1호증(본건 계약서)중 제14조를 보면 그 전항에 있어서「수도전에 생한 손해로써 갑(피고를 지칭)의 책임에 귀치 않을 사유로 인한 것은 전부 이를 을(원고지칭

선고일	1959.10.05 기타
법관	윤재원 박창택 노병준
사건명	청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36조 민법 제63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2. 대법원 1960. 9. 15. 선고 4291민상49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36]

4291민상49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36] 【판시사항】 가. 헌법시행과 사찰령

58민공95 판결 【이 유】 위선 대한민국이 독립된 후 사찰령의 존폐에 관하여 논의가 있는 득 하나 비록 사찰령이 일제당시 제령의 형식으로 제정 실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독립후 차를 폐지하는 법령이 시행된 바 없고 일방 위 령은 일제의 식민지였든 한반도 소재의 사찰이나 한민족의 종교활동을

선고일	1960.09.15 기타
대법관	고재호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헌법시행과 사찰령 나. 처분에 관한 주무장관의 허가가 없는 사찰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3. 대법원 1958. 8. 14. 선고 4291민상12 판결

[손해배상][집6민,050]

4291민상12 판결 [손해배상][집6민,050] 【판시사항】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자기경영 상사의 물품판매 및 경리를 담당하던 서기가 그 업무집행중 그 상회의 종전거래자와의 계약으로 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그 서기가 사용주의

56민공492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사실중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그 승락하에 본건 카바이트 매매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관한 갑호 각증의 기재내용을 취신치 아니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갑호 각증 이여의 기재내용 원심이 배척하지

선고일	1958.08.14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15조

판시사항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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